[호남교육신문] 광주 고교생 '방과후학교·자율학습 선택권 침해받아'

저녁 급식이나 야간 자율학습과 연계해 방과후학교 수업
방과후학교 신청 할 때 선착순으로 해서 원하는 것 못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계획 2023학년도 폐지사업 결정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기 위한 입시위주 사업 신규 배치

광주시내 일부 고교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2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 선택권의 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교생 응답자 3,390명 중 731명(21.6%)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답변한 이유로 ‘저녁 급식이나 야간 자율학습과 연계해 방과후학교 수업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할 때 선착순으로 해서 원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다’ 등의 사례를 들었다.

중학생 역시 전체 응답자 5,677명 중 813명(14.3%)이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방과후학교의 다양성 부족, 모집정원 미달에 따른 폐강 등을 답변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학습선택권 침해받았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이 상당수임을 고려하면 학습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및 신고·구제활동,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등을 담은 지침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12년간 유지해온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계획을 2023학년도 폐지사업으로 결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고,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기 위한 입시위주 사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교육문화위원회) 시정질의에서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등교시간 자율, 토·일요일 방학 중 수업을 실시한다”며 사실상 0교시와 강제학습의 부활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에 눈감고,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투쟁의 결과를 무시한 것"이라며, "관련 조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 그 실질은 물론이고 형식마저 제거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주 예정된 교육감 면담에 앞서 20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한다"며,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