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전남 교권보호위원회 "시군별 교사 참여율 격차 심해"

순천교육지원청 교사 참여율 20.6%, 교권침해 집중발생지 '목포'
교사의 교육권이 무너지는 순간,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무너져
전교조전남지부, 현장 참여형 교권보호위원회로 개혁 촉구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참여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2024년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남 22개 교육지원청 대부분에서 교사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교사 참여율이 “0%”인 곳도 있었다.

◇교사 배제 방치 안돼=2024년 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에 따르면, 여수, 담양, 구례, 화순, 강진,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사 참여율이 20.6%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지원청 교사 참여율은 10%에도 못 미치고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는 교사 위원이 3명 이하로 구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교육지원청, 교권침해 ‘집중 발생지’= 교권침해 심의 건수에서도 지역별 격차는 극심했다. 2024년 현재, 목포교육지원청에서는 26건의 교권침해 심의가 진행돼 전남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여수교육지원청(9건)의 3배에 달하며, 순천·나주·광양 등 다수 교육지원청이 연간 2~4건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목포 지역의 교권침해 실태는 거의 비상사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목포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은 총 13명으로 여수(31명), 순천(34명), 광양(20명)보다 크게 적었다. 특히 교사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교사 비율은 최저 수준이다. 

◇현장교사 배제된 교권보호 안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예방과 교원의 치유 및 복귀 지원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참여가 배제된 상태로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은 이미 무너진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2025년에는 반드시 교사위원 비율을 늘리고, 특히 단순 심의·인용 절차에서 벗어나 예방·조정 중심의 교권보호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ince 1986.3.9 실시간 속보 교육정론 호남교육신문
https://www.ihop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