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대폭 삭감 보도 “사실과 달라”

조옥현 의원 "기초학력 예산 2023년 대비 83% 대폭 삭감" 사실여부 질의
김영신 교육국장, 58억 자체 예산 더 확보·지원 방식 개선 “교육 현장 충격 최소화”

전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물론 전남도의회를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4월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옥현 전남도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기초학력 예산이 2023년 대비 83% 대폭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전남도교육청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은 “2023년 대비 83% 예산 삭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특별교부금 감액에 대비해 2023년부터 전남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꾸준히 늘려 2025학년도부터는 58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 지원 방식을 변경해 ‘기초학력향상학교’ 등 2개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해 총 68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과 비교해 기초학력 관련 총예산이 11억 원 감액된 것과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토대로 자체 예산과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을 대폭 확대해 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기초학력 예산을 도교육청이 단위 사업별로 직접 배정했으나, 2025년에는 학교기본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해 학교의 자율성과 실질적인 운영 탄력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복합적 요인에 대응한 통합 지원 방안을 촘촘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옥현 의원은 “전남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며 “특히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전남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5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됐던 교육회복 특별교부금이 감액돼 기초학력 예산까지 삭감됐지만 자체 예산 58억원을 더 확보해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금 감액이라는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육재정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초학력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교육감도 “기초학력보장은 전남교육청의 최우선 정책"이라면서 “앞으로도 재정 구조를 재편하고 학교 중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여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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