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졸속·부실 추진’ 점검 필요

모든 대상학교중 사전협의 거친 경우 불과 5개 지역 뿐
졸속·부실 사전기획, 동일 업체가 15개 학교 ‘사전기획’ 진행
학교 구성원이나 사전기획가 위한 전문적 지원 거의 전무

문재인 정부의 교육중점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졸속 또는 부실하게 추진돼 실태 파악 및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민정 의원(사진,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10월 1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대상학교 및 대상자들과 긴밀한 협의 및 치밀한 준비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노후 건물 수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사업물량 배분(안)을 마련하고 일부 교육청도 그에 맞춰 사업 대상학교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기획 용역업체까지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후 해당 학교에 사업 대상 학교라고 공지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사업 물량이 없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모든 대상학교가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는 불과 5개 지역 뿐이었다. 

또한 사전기획 단계에서부터 학교 여건을 고려해 향후 학교 공간 개선이 어떻게 이뤄지면 좋을지, 학교 구성원과 사전기획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스터플랜을 짜야 하지만 불과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몰아서 진행하다 보니 한개 업체가 여러 학교들을 묶어 사전기획을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강민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10개 이상 많게는 15개 학교의 사전기획을 한개의 업체가 진행했다.

특히 강민정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은 건축을 잘 모르고 건축가는 학교교육을 잘 모르는 상황 에서 교육부 및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전문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풀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간기획가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학회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강민정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기존 시설사업을 보다 교육적인 목적과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면서도 "그러나 이런 어려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실행시간이 확보돼야 하고 동시에 치밀한 지원·점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족함을 보완하고 성과 위주의 추진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단, 시도교육청과 함께 세세히 챙겨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