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서울대 정시전형 ‘불평등·비교육적·승자독식 구조’

2021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정시 최종 선발 결과 
수도권 출신자 합격 비율 78.4% 극심하게 쏠려
불평등과 불공정의 상당한 원인 학벌주의의 구조
승자독식 엘리트 의식 내재화 사회 요직 독점
서울대, 학교 운영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혁 필요

서울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최종 선발 결과, 수도권 출신자들의 정시 합격 비율이 무려 78.4%에 달한 반면 기타 도지역은 11.7%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학년도 기준 수도권 거주 고등학생 비율이 48.6%였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도권 출신자 합격 비율이 55.8%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비례 측면이나 수시전형과의 상대적 비교로도 정시 전형에서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0월 14일, 서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정시 수능중심전형의 교육불평등 문제 및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학전형의 개선 방향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승자독식의 폭력적 능력주의에 대한 서울대학교 차원의 근본적 성찰과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철학의 개혁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수능이 객관적이고 평등한 입시 방안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제 객관적인 결과로 확인하면 오히려 지역 격차나 교육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증폭시키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수능만으로는 지역 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실제 서울대는 이같은 격차를 완화하깅 위해 오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모집에 지역균형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정시전형 전반에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 학생부 기반 교과평가에 대해서도 그 시행 취지 및 교육적 효과를 짚었다. 

강 의원은 “기존에 수능 성적만을 중심으로 선발하던 정시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수능중심전형으로는 학생들이 수능 성적만을 위한 소수 과목 반복학습에만 매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식 수능 공부만으로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과 잠재력을 갖췄는지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입학전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이 공교육의 정상화이다. 수능 성적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교육의 영향만을 키우게 될 수 있음을 고려해 고등학교에서의 공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과평가를 계획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오 총장은 이와 함께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도입될 정시 교과평가를 교육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다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임시로 조치했던 수시 지역균형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를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 본격화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3학년도 서울대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 지역균형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기존의 3과목 합 6등급에서 3과목 합 7등급으로 조정됐다. 오세정 총장은 “최저학력기준 완화를 통해 과거 40% 가량이 정성적 역량과 별개로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했던 것이 최근 20%가량으로 줄어들어 보다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균등하게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완화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특히 강민정 의원은 “최근 법조계를 비롯해 정계·재계 등 전반에 문제적 독점을 보이고 있는 법조인들과 관련해 양성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법조윤리와 공공성, 사회적 책무를 확실하게 교육하고 실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저학년 때부터 대형 로펌들의 점찍기 경쟁이 이미 만연하다”면서 “졸업도 하기전에 학교가 시장화되면 학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무엇을 배우고 느끼겠느냐”며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학생들이 사회통합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계에서 충분하게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책임을 느끼고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