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광주시교육청 인사는 참사 '공익감사 청구' 반발

미래교육기획과장 음주운전 전력자 임명 '철회하거나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교육전문직 다수 6개월 만에 전직, 교육공무원법 보란 듯이 위반'
“교대부초 마피아” 완성, 장학사, 장학관, 정책국장, 교육장 교대부초 출신
법 위반 사항·인사관리기준 위반 사항 해당하는 인사 즉시 철회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일, 3월 1일자 교원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광주교사노조가 6일 논평을 내고 지난 해 9월에 이은 “인사 참사”라고 혹평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9월 1일 인사는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한 인사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모 절차를 통해 뽑은 정책기획과장을 6개월 만에 중등특수교육과장으로 옮겼고 중등교육과장은 6개월 만에 교육지원청으로 전보시켰으며 초등 인사담당장학관도 6개월 만에 전보했다"면서 "누가 보면 전임 교육감이 한 인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 경우 모두 현 교육감이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어 "미래교육기획과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3월 1일자로 광주시교육청 13개 과 중에서 수석 과에 해당하는 주요 보직"이라면서 "그런 1과장을 전문직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발탁했고 게다가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일자로 공모해 근무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장이 건재하는데도 다시 공모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를 발굴해 교체한 꼴"이라면서 "교육청이 이번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전에 미래교육기획과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어 "광주교대 총장 출신의 이정선 교육감이 교대부설 초등학교 관련자를 잇따라 중용해 교대부초 마피아가 출현했다는 말까지 만들어졌다"면서 "총장은 교육감에 출마했고, 교장은 정책국장으로 발탁됐으며 교감은 미래교육기획과장이 됐고, 교사들은 대거 장학사로 진출해 교대부초 교무실을 화정동으로 옮겨 놓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발탁된 교육장 한 명도 교대부초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초등에서는 교대부초 아니면 명함도 못내민다는 말이 나오는 등 향후 보은 인사, 정실 인사의 폐해를 우려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특히 국립학교(교대부초, 전남대사대부설중·고)에서 상급 자격(교장, 교감)을 취득한 자를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기간(4년, 2년)이 있는데 이 기간에 교대부설초 교감이 본청 과장으로 전입하면서 인사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임기가 끝나면 직전 직위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대학교에 고교학점제 등 협력 사업을 위해 초등 장학관 1명, 중등 장학사 1명을 파견했는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초등 장학관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번 인사에서 초등교육전문직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다 보니 중등 업무에 초등 장학관을 앉히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9월 인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2월 중 본감사가 예정됐다"면서 "이번 감사 실시 기간 중에 이번 인사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