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 '추경예산안 확정 앞두고 논평 눈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타 시도 사례 실효성 검토 후 추진'
'미래교육박람회' 약 90억 투자 명확한 설명과 동의 필요
‘기초·기본학력 전담교사제’, 학교기본운영비 대폭 증액 필요

오는 6월 14일, 전남도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을 앞두고 전교조전남지부가 논평을 내 주목을 받았다. 

13일 전교조전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예산 편성에 신중해야 할 사업 2가지와 집중하고 확대가 필요한 사업 3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편성에 신중해야 할 첫번째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꼽았다.

빅데이터 플랫폼, AI 활용, 디지털 교육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적 시도와 준비는 필요하지만 무려 10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사례와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것.

또 두번째로 신중해야 할 사업으로 ‘미래교육박람회’ 운영을 지적했다. 국제컨퍼런스, 세미나, 전시·체험, 문화예술, 국제교류, 교육축전, 교육비지니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지만 9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단 5일 동안만 진행돼  전시성, 1회성 행사로 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전남지부는 우선적으로 집중해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한 첫번째 사업으로 '누적된 학습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기본학력 전담교사제’ 확대를 꼽았다. 기초학력 부족과 증가하는 학력 격차 문제는 전남지역 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 기초·기본학력 전담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개별화 지도를 실시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또 두번째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교사들이 행정업무가 아닌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여건 조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업무지원센터에 인력과 조직을 더욱 확대해 교육활동과 관련없는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마지막으로'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기본운영비의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전남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제시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학교의 실정에 맞는 사업과 활동을 학교 자율적으로 특색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증액해 줄 것을 희망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