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학생이 후손이고 미래다"

김완 한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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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교육부의 중요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 운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본 사업의 목표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 교육에 대한 협력을 뛰어 넘어 학생들의 지역 정주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관점이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에서, 지자체의 존속을 위한 학생의 지역 정주로 옮겨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동법의 목적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 1항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둔다’고 명시했다.

일반 행정은 광역자치와 기초자치로 운영되는 반면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광역자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과의 협력은 어느 정도 한계를 노정해 왔다.

지자체에서는 교육과 학생에 관해 인력과 예산 지원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인구 절벽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자체의 학생에 대한 관점은 크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의 학생들이 후손이고 미래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슬로건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젊은이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A시는 ‘청년이 찾는 큰○○’ B군은 특정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로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자’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슬로건에 등장하는 청년과 후손이 현재 해당 지역의 유·초·중·고·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둘째,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역사, 정치, 문화, 예술, 인물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지역 사랑과 자긍심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의 마음 속에 지역의 자랑을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학생을 계속에서 정주시킬 인원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에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교급별로 인원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학교급의 졸업생 수를 기준으로 몇 % 정도를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연구·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300명이라면 그중 20%인 60명을 매년 정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목표가 분명해야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구안할 수 있다. 

넷째, 지역의 학생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배려를 하고 있을까. 그 혜택이 혹, 외지 이주인>귀향인>원지역민은 아니었을까.

지역사회에서 가업을 이으려는 학생, 지역에서 생산적인 일거리를 찾는 학생, 지역사회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려는 학생들이 자신감있게 꿈을 펼치도록 정책과 예산 지원에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 지자체장의 한풀이식 대학 진학 장학금만큼, 지역에 정주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학생들이 자신의 고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주 여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좌우한다.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지자체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지역의 정치지도자나 어른들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지역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교육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이슈에는 반드시 교육이 동반됐다. 지방 교육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인 교육발전특구 지정 운영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실현 속에서 지역이 살고, 미래가 설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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