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전남도·전남교육청 '입장차'

최정훈 전남도의원이 지난 12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전남도 30%-전남도교육청은 70% 일방적으로 통보
전남교육청, 식품비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269억원 대폭 증액 '재심의 요청'
전남도 '우수식자재 별도 공급- 전남도교육청 '우수식재료 지원, 예산에 포함 안해 '
최정훈 전남도의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예산 축소돼 비용 부담 '타협점 찾아야'

지난 11월 12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두 행정기관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입장차가 뚜렷해 일선 학교 현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대립했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12월 6일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1,204억 원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재 협의중이지만 전남도는 지난 10월 31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전남도는 30%, 전남도교육청은 70%로 변경된 사항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렇게 확정되면 전남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식품비만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269억원이나 대폭 증액돼 부담이 커지고 특히 전남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전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30% 지원하지만, 우수 식재료를 별도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비 관련 분담률이 47%(전남도) 대 53%(전남도교육청)로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과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고, 타 지자체 또한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비에 포함해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예산이 축소돼 비용 부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아이들의 먹거리로 두 행정기관이 대립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행정기관의 입장 차가 크고 분명하지만, 빠른시일 내에 타협점을 찾아 다시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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