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광주교사노조 "사립학교 행정실 백태 소개 눈길"

"유령직원 의혹 등 사립학교 비리 엄중 처벌" 주장
법인 직원 월급 지원 당장 중단하고 이사장 심부름 말려야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 D고등학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정규직 사무직원으로 등록해 10여년간 급여를 탈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교사노조가 족벌사학의 폐해를 수집한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15일 광주교사노조사 소개에 따르면, 이사장 할머니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느라 평소에는 행정실로 출근하지 않아 직원인줄도 몰랐다가 퇴임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 '삼학 이농(三學二農)'의 사례인데 행정실 직원들이 3일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이틀은 이사장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다. 농장에 가서 일해야 하는 날에는 모처에서 만나 승용차에 농기구를 싣고 농장으로 함께 이동한다. 신입 직원 한 명은 못 견디고 퇴직을 선택하기도 했다.

'황제 행정실장'의 경우, 행정실장이 이사장 역할을 한다. 행정실장으로 정년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행정실장의 급여는 교육청에서 주지만 이사장 급여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실장은 행정실장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근무중에 골프를 치러 나가는 등 복무 상태가 엉망이다.

모 학교법인 경우, 전 이사장이 서울에서 거주하는데 광주에 오는 날이면 행정실 직원 한 명이 송정역으로 마중을 나간다. 복무는 출장이다. 이사장도 아닌 자연인에 불과한 전 이사장의 광주 일정마다 이 직원은 비서 업무를 맡고 있다. 사실은 전 이사장이 사실상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바지 이사장'이라는 뜻이다. 교육청에서 이같은 비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법인은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다. 아직도 징계를 안 받고 아무탈없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실장이 학부모와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해 발각된 사고도 있었다. 행정실장은 감옥살이를 했다. 또 행정실장이 휴일마다 근무한 것으로 속이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또 '재벌총수 자녀 초고속 승진하듯' 6급 7급 8급 다 제치고 9급이 행정실장이 된 경우도 있다.

초고속 승진한 이유는 이사장 친인척이라는 이유밖에 없다. 채벌 총수의 30대 초반의 딸이 입사한 지 10년도 안돼 상무보를 거쳐 사장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학교는 대게 교무실보다 행정실이 높은 위치에 있으며 행정실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

이사장 친인척을 뺀 일반 행정직원 직원들의 처우가 엉망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공무원인 교사와 처우에서 차별이 없다. 교원노조법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직원들의 경우는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되지 못한다. 내부 감시때문에 불가능해 직원들이 상시로 상급자들의 갑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광주교사노조는 "척결하지 못한 행정실 영역의 비위가 엄존하고 있었다는 것에 학교 구성의 한 주체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무력감이 느껴진다"면서 "유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학교마다 한 명씩 있는 법인 업무 담당자에게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즉각 중단하고 법인 일은 법인에서 직원을 뽑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D 고등학교가 지난 2011년 1월 1일 자로 정규직 9급(현재는 8급으로 승진)으로 채용한 50대 남성 A씨가 10년간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 D고등학교는 A씨가 10년간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요구한 근무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A씨가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면 공금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