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공개율 전국 최하위 '국민 알권리' 정면배치

광주시교육청 26.9%로 17개 시도중 16위,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
전라남도교육청 원문정보 공개율 76.9%, 도교육청 중 1위 기록
안보·외교상 비밀정보가 많은 외교부의 원문공개율 보다 낮아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질 낮은 정보, 원문 한 건당 0.03회 다운로드
정보공개 기준과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질적 양적 개선해야

 

 

정부가 일정직위 이상 공무원이 결재한 서류의 원문공개 서비스를 시행한지 7년이 지났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개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공문서는 305,066건으로 이 중 109,731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 26.9%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60.8%보다 무려 33.9% 낮은 수치이자, 전체 시·도교육청 중 16위,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다. 이 수치는 외교·국가 안보상 비공개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외교부의 공개율(33.9%)에도 한참 모자란 수준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 76.9%의 원문정보를 공개해 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교육청 중 1위를 한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광역시교육청 중 꼴찌를 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원문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병설유치원 통폐합,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어 교육주체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한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전정보 공개건수 역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인 16위(누적 399건)인데, 그나마 공개된 정보마저 공개할 가치가 떨어질 시점에 게시되거나 최근 1~2년 동안의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확인돼 정보 공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참고로 광주시교육청이 원문공개 한 290,861건의 정보 중 다운로드 횟수는 9,537회로 공개된 원문 1건당 0.03회 다운로드 된 셈인데, 이마저도 중복 다운로드 횟수가 집계되지 않아 이용 실적이 전무한 자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참정권의 전제가 되는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참여 의지를 꺾고 이는 정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맞게 ▲원문공개율에 따른 부서·기관·학교 평가   ▲현장 컨설팅 등 기록물 공개 기준, 관리 업무체계 확립 ▲ 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 등 주기적인 정보공개 실태 점검을 통해 질적, 양적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