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 절실해"

KDI 연구보고서 내고 '현행 20.79% 교부율에 학령인구 감소 영향 반영해야' 주장
교원단체, 코로나 19 상황 학생 간 거리두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감축 요구
고교학점제, 학습기자재 현대화,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필요 강조

 

지난 2021년 11월 25일 열린 제8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3일, 재정당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시도교육청 교육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올해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분에 교육세 세수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배정해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쓰도록 돼있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보고서를 내고 교부율(현행 20.79%)에 학령인구 감소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교진 협의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학생 수가 감소하니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단순한 경제논리다. 그동안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학급과 학교수는 늘어났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학생 간에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은 “지금 학교는 건축한 지 40년이 넘어서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건물들이 전국적으로 8,000동이나 있다. 이들 중에 겨우 3,000동을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려고 추진 중인데 그 비용만도 18조5천억원이나 들며, 40년이 넘게 되는 건물들 6,000여동까지 모두 개축하려면 18.5조원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학교 건물들도 내진설계나 석면제거 등을 겨우 50% 정도만 추진해왔는데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또 수조원의 비용이 드는데 그동안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인해 학교 건물이 낡은 상태에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최 회장은 "특히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교사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고 해마다 인건비는 2조원 넘게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해 학습기자재 등을 현대화하고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등 미래를 위한 비용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회장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와도 협의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찾아가고, 기획재정부 차관과도 면담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찾아갔다"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하고, 반드시 지방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