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논문표절 부실검증 강력비판 대응 본격화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 대한 교수연구자 규탄 성명 발표
계열과 전공을 넘어선 국내 13개 교수연구자 단체 총 망라
국민대 부실 검증 및 발표에 대한 범 학계 차원 대응 필요성 제기

8월 5일 오전 11시, 김건희 씨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분야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공동으로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과 국민대의 '문제없음' 판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나아가 향후 범학계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검증단을 구성해 활동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교수연구자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민대의 판정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 2018년 공표 교육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가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행위에 대해 극단적인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논문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특허권자가 특허 관련 내용으로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지 않은 행위는 대학 스스로가 학위 장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교수연구자 단체들은 "학위 수여문제는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라고 강조하면서 "그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과 윤리성이 부정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대가 숨기고 있는 이번 판정의 배경과 세부 절차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동시에 표절 논문을 대상으로 수여된 박사학위의 즉각적인 박탈과 함께 이같은 판정결과에 대한 존중을 발표한 교육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교육정책 총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지식공유연구자의집,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경남민주교수연대, 포럼지식공감 등 13개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