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전국꼴찌 '명예회복 시급'

광주시교육청, 학급당 정원 20명 이하 등 2023~2025 유아배치계획 마련 촉구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정원 과다), 편의행정(혼합반 유지), 성과행정(병설유치원 통폐합) 매몰

▲ 광주광역시 관내 취학년도별 취학 수요 조사 결과.

지난  2018년 교육부가 4년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22년 현재, 30.2%에 불과하고 광주는 18.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사립유치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체 2만998명 중 3,827명(18.2%)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자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유아교육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학급당 정원 과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공립유치원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립유치원 대다수가 초등학교 병설로 운영되고, 정원 과다인 상황에서 교구와 놀이기구마저 교실안에 보관해야 할 만큼  놀이공간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병설유치원 혼합반의 경우 통합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수 담임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 발달 특성,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의 교사가 감당하게 하는 등 교육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취학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 취학년도의 공립유치원 수요는 단설 9.6%, 병설 40.9%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을 앞두고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019년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인가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급당 ‘과다’ 정원(26~40명)인 곳은 63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159개원) 중 38%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은 설립 인가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돼 사실상 사립유치원 원장만 배불려주는 셈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의 눈치행정(사립유치원 정원 과다), 편의행정(혼합반 유지), 성과행정(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매몰되면, 보다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기의 교육 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 수립시 학급당 정원(20명 이하)을 대폭 감축하고, 유아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해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 학급 증설, 단설유치원 설립, 매입형 유치원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