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반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 논의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 반시대적'
직선제 개편을 논의하기보다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 고민해야
한국교총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찬성 의사 피력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본지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은 교육자치의 후퇴를 부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 1월 5일,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이같은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든 교육가족과 함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11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함께 발전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며,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의 발로"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크게 발전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한 교육의 주인으로 등장했고 학교에 민주적 조직문화가 살아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이 나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 반시대적"이라면서 "교육자치의 후퇴를 부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감 선거제도 논의가 당사자인 시·도 교육감 등 교육주체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 개편을 논의하기보다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