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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학교비정규연대 '11월 25일 총파업'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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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남교육신문 2022. 11.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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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임금지급 중단하고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복리후생비 동일기준 적용, 학교비정규직의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요구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치하는 교육부와 교육감 규탄, 25일 총파업

‘광주·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11월 10일 광주·전남교육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0월18일부터 11월8일까지 국공립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참가한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 86.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해  오는 25일 총파업을 통해 권리를 찾을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7월 새로 임기가 시작 된 교육감들은 교육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며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교육주체로서 단일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수당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공감한다고 말할 뿐 실제 교섭에서는 수용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공정한 것인지 청년들에게 물어봐야한다는 조롱까지 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교섭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더욱 큰 문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으며 10명 중 2명이 폐질환 의심 판정을 받을 정도로 학교 현장 노동여건은 열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건강검진을 확대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의 일주체로 각자의 자리에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있지만 정규직 대비 커지는 임금격차, 직무와 무관한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복리후생 수당 차별의 굴레에 아직도 갇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임금구조 뿐 아니라, 학교급식 조리시설 등 안전하지 못한 학교현장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지만, 급식시설 환경개선과 배치기준 하향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파업 투표의 압도적인 찬성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해소에 대한 강한 의지로 투쟁을 결심한 것"이라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차별해소의 큰 걸음을 내딛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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