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 반대"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이 함께 성장할 담대한 교육투자 필요
교부금 교육감 특위 구성 활동 '정부와 국회에 4개항의 입장문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하 교육감협의회)가 11월 15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총회를 갖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조 6천억원을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회견을 통해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 촉구 ▲정부 당국의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 ▲미래교육 수요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 필요 ▲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 뿌리, 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담대한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