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교육감 '학생교육수당 지급 계획 재검토 시사'

박형대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교육수당 지급계획 재검토" 지적
연간 600억 원 재정 :전남 교육 발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야"
김 교육감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대안 찾아야 한다는 열린 자세 갖고 있다"
교육감선거 득표에 큰 도움 됐던 공약 손바닥 뒤집듯 폐기처분 비판

지난 11월 10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비롯한 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들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전남도내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학생교육수당 계획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ㆍ장흥1)이 지난 10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중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교육격차 및 지역격차는 도시-농촌뿐 아니라 시군내에서도 읍-면, 신도시-원도시에서 등 중층적인 현상"이라면서 "나주시만 하더라도 반남면의 초등학교와 혁신학교의 초등학교 학생수 격차는 무려 100배에 이르고 있다. 학생교육수당을 16개 군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학생교육수당의 논의가 전남교육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논쟁과 의회 차원의 우려에 직면해 있다”며 “교육감이 학생교육수당 정책에만 한정하지 말고 이미 계획하고 있는 600억 원의 재정으로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목적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목적이지, 16개 군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교육위원회 도의회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이같은 김대중 교육감의 재검토 의사 결정에 따라,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논의가 전남교육 대전환 논의로 확산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새로운 정책 제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득표에 큰 도움이 됐던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폐기처분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교육수당은 김대중 교육감의 대표적 선거공약으로 22개 시·군중 16개군(나주,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무안 제외) 초등학생에게만 월 20만원씩 년 240만 원을 지급해 도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안이다.

하지만 전남도의회와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 초등학생에게 지급 예정인 학생교육수당은 전남 22개 시군 전체 초등학생에게 지급해야 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해 달라는 전남교육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교육감 공약사항인 만큼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 난관해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