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왜 학생기본소득 지급해야 하나'

전남여성가족재단 1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2023학년도부터 4년동안 16개 군지역 초등학생 '2천1백60여억원 소요'

 

22일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에 참석한 김대중 교육감과 조옥현 교육위원장이 인사말과 축사를 하고 있다. 또 이날 참가자들이 포럼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11월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공연장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의 '왜 학생에게 기본소득인가'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최정용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의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계획(안)', 황현선 전남학부모연합회 회장의 '미래교육,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으로', 박종원 전남도의회예결위원장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의 효율적 운영방안', 고두갑 목포대 경제학과 교수의 '전남교육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최미소 전남학생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전남학생교육수당 현실화 전략'을 주제로 학생교육수당 지급계획에 관해 각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김대중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소멸은 현실화되고 있고 그 시작은 전남에서 시작된다고 낙인이 찍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난 10년간 300조원을 투입했지만 국가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단기적이고 이벤트형식의 대책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유일한 대안은 국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전남지역의 출산율은 세종시와 더불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교육과 일자리때문에 학부모들과 젊은이들이 전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도록 학생교육기본소득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강력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에 나선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역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전남지역 초등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사라지면서 전남교육계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학교가 사라지면 주민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지역성장이 약화되면서 지역소멸에 직면하는 등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은 시대적 요구와 위기의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고 학생교육수당지급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주민직선 4기 김대중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인 '학생 1인당 학생기본소득 지급 계획(안)이 소개돼 눈길을 모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급대상 지역은 5개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매월 5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5일 지급된다.

수당은 전남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바우처 카드로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학생 1인당 20만원이다. 수당은 도서 및 참고서 구입, 문화예술공연, 지역 역사문화 탐방 관람료, 스포츠활동, 온라인 학습 수강료, 각종 교통비 등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된다. 

2023학년도부터 4년동안 16개 군지역 초등학교 전학년에게 지급되며 소요예산은 내년 5백 58백여억원을 포함에 총 2천1백60여억원이다. 특히 중고등학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투자 요청시 지급되며 투자비율, 지급주체,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경로는 협의 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