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도의원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타당성 확보가 우선"

총사업비 500억원 효율적 운영위한 정책 제언
시 지역 중 학생수 감소가 군지역보다 심각한 곳 많아
공정성과 정책 수혜 사각지대 해소 지급 대상 선정 재검토 요구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은 전남지역의 학교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학령인구 유출 감소와 더불어 인구유입이 가능한지 결론이 나와야 정책을 출발할 수 있다”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이 지난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윤은종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신대학교 강남훈 명예교수가 기조발제에 나섰다. 

박종원 의원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매년 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먼저 정책이 전남의 학교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분석돼야 하고 비용·편익을 따져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을지도 연구 해야한다”며 “이후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과 지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기초를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현재 계획상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대상자는 16개 군지역만 해당된다”며 “시 지역 중에서도 학생수 감소가 군지역보다 심각한 곳이 많아 공정성과 정책 수혜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도 지급 대상 선정이 적정한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민선4기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1호로 매월 초·중·고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여 출산·양육·교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정책이다.

이날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에는 박종원 전라남도의회 예결위원장, 고두갑 목포대학교 교수, 최정용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 과장, 황현선 전남학부모연합회 회장, 최미소 전남학생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