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윤석열 정부 교사 정원 감축 "지방소멸 가속화 시킬 것"

전교조전남지부, 일방적 교원정원수립계획 추진 중단, 교원단체 포함한 협의체 구성 회견
전남도교육청 교원정원 확보 위한 적극적인 행동, 교원정원 감축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 해결

전교조전남지부가 18일, 전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의 적정한 교사 정원 책정과 함께 전남교육청 차원의 학교별 전수 조사와 현장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

교원 정원 감축으로 기간제 교사 증가, 초등 교과전담교사 감소, 중등 순회교사 지원 축소, 수업시수와 업무증가 등 전남 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교조전남지부는 18일 전남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사 정원 수급에 실권이 없다는 핑계로 손을 놓지 말고 교원정원 감축 반대,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안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는 3천명, 전남도내에서는 330여명이 교사 정원이 줄어 중고교의 경우 교과교사 정원이 1명 이상 감축됐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정부가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방안,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 지도 등은 교사 증원이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교사 수를 줄이면 이같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정책파행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는 곧 교원의 감소라는 일차원적인 셈법이 아니라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교원수급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이 국가교육정책의 성공을 견인할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교원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계획의 기본설계부터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전남지부는 "학생들의 교육에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 교원정원을 줄이는 윤석열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학급수 기준의 정원 산정’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말로 아닌 행동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사 정원 확보 ▲일방적 교원정원수립계획 추진 중단, 교원단체 포함한 협의체 구성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은 14명) 상한제 실현 ▲전남도교육청의 교원정원 확보 위한 적극적인 행동과 교원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육 현장 어려움 해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