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광주 사립유치원 '법정 수업일수 50일 초과’ 논란

136개원 전체 연간 수업일수 200일 이상, 230일 이상인 곳 129곳 달해
유치원 수업일수 연간 180 이상 기준 초과 '선행학습 부추겨 학습격차 심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 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은 전체(136개원)가 연간 수업일수 200일 이상으로 드러났고, 이 중 230일 이상인 곳은 129곳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인 곳은 38개원, 180~186일인 곳은 84개원으로 적정선을 유지했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유치원 수업일수가 초·중·고와 다른 것은 유아들의 신체, 정서 등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로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수업료 등 수익자 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업일수 정상화에 따른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