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발은 합격점'

교육 현장과 소통 강화로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
일취월장한 의원들 질문수준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합격점
일부 공무원들의 성의없는 답변, 소신없는 자세 눈에 거슬린다는 평가
22개 교육장 실력, 4년여만에 출석한 학교장이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

 

11월 2일 전남교육청, 3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학교장 행정사무감사 전원출석 논란'을 정면돌파하며 활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촉박한 일정의 22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지난해보다 일취월장한 의원들의 질문수준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우선,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논란이 됐던 '전국 유일 학교장 행정사무감사 전원출석' 문제를 ▲전남교육대전환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전파 ▲의회-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의 정책방향 공유 ▲증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 출석 등을 이유로 들며 돌파했다.

물론 초·중등교장협의회, 전남교총 등 학교장들을 대표하는 조직이 있지만 그 어떤 반론이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의회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간 점은 아쉬움을 남는 대목이다. 또 박형대 의원과 최무경 의원이 열심히 준비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맹활약하며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다.

조옥현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앞두고 질문시간의 철저한 준수로 중언부언 금지, 맥락을 짚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사안의 본질에 깊이 침투하기, 무엇보다 피감기관과 기관장들에게 예의를 갖춘 질문을 강조하며 합숙하다시피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남은 행정사무감사도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감기관 일부 공무원들의 성의없는 답변과 일단 시간만 넘기고 보자는 듯한 소신없는 자세가 눈에 거슬렸다는 관전평도 나왔다. 그래서 6일부터 진행되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장 22명의 실력을 4년여만에 출석한 학교장들이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과거처럼 출석한 학교장을 증언대에 세워 윽박지르고 성토하기, 본청 감사에 출석시켜 혼내주겠다는 엄포, 교육전문가들을 앉혀두고 주제도 핵심도 없는 특강식 감사가 진행되면 학교장들의 반발을 불러와 향후 감사 거부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감사위원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 전남교육청을 시작으로 14일까지 9일간 전남교육청과 12개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 전남미래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으로는 11월 2일 본청과 전남미래교육재단, 3일 직속기관, 6일부터 13일까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되며 14일 본청에 대한 총괄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로 인해 2021년부터 도의회에서 실시했던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대상 기관을 방문하는 현지 감사로 전환했다. 또 논란이 됐던 학교장들을 전원 출석시켜 소통하고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특색있는 학교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감사 종료 후 약 20여분간 참석한 학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향후 의정과 입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조옥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보고, 예결산 심의와 더불어 도의회와 교육청의 중요한 소통 수단 중 하나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예산과 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잘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