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죽호학원 4개 학교 '사학 법정부담금 100% 완납'

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광주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 '배째라식'
사학 수익용 기본재산 지도감독 소홀 '재정악화 및 도덕불감증 등 문제 초래'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중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 계열 4곳(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 평균 13.44%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6곳(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광주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평균 3%도 안되는 사립초등학교들에 대해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한 것은 물론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해 목적사업비까지 지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처럼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 공립학교 전환과 함께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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