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시민군림 권위행정

광주시교육청, 1억 2천여만원 예산 들여 설치

불법점거, 정보유출, 직원신변위협 '본관 입구, 정보원 연결통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나오지 않아 설치만 된채 가동 멈춘 상황

광주시교육청이 1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이 '시민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청사출입통제 시스템 등 불통 행정을 멈추고, 시민 권익과 열린 행정을 향해 나아가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불특정다수에게 시설이 개방돼 불법점거, 정보유출, 직원신변위협 등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본관 입구, 정보원 연결통로 등에 예산을 투입해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했다.

나라장터 입찰내역을 보면, 설계용역, 구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1억 2천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청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시민 주권자들이 누리는 공공재"라며 "‘우리가 근무할 곳이니 우리가’하는 식의 사고는 행정편의주의이며, 교육 주체들과의 협치를 표방해 온 교육청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면서 "시민들이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위축시킬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인 청사의 시설 보호와 보안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으로 달성돼야 한다"면서 "공공재의 주인인 시민의 발걸음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보다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여러 보완책이 폭넓게 검토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은 ‘고위직 의전을 어떻게 관리할까’, ‘시민단체나 노조의 면담요청과 시위행위를 어떻게 막을까’ 등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설치한 ‘청사출입통제 시스템'은 시민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오지 않아 현재 가동이 멈춘 상황이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다면,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 허비 사례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