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강진교육지원청, '관사 신축 NO, 매입 OK' 발상 전환

올해 빌라 16채(32세대) 매입, 내년 원룸 18세대 매입 추진
임훈규 교육재정팀장, 공사기간과 관리 어려움 등 여건 감안 매입쪽으로 선회
임 팀장, 소유권이전등기 직접 수행해 600만원 가량의 예산도 절감

강진교육지원청이 24억원을 들여 교직원 관사로 매입한 송도푸르름 빌라.

교직원의 과도한 주거 비용 부담과 우수 교직원의 농촌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사 확보·운영에 노력하고 있는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삼)의 행보가 화제다.

14일 강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강진읍에 위치한 송도푸르름 빌라 16채(32세대)를 24억 원에 매입해 9월 1일부터 교직원들이 입주를 시작했고 내년에도 원룸 18세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강진지역의 경우 매매가 가능한 주거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부지 내에 통합관사를 신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7월 임훈규 교육재정팀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전면 재검토됐다.

관사를 신축하는 경우 최소 2~3년의 공사기간이 소요돼 단기간 수요 해결이 어렵고, 향후 학생 수 감소로 관사 입주 결원 발생시 관리의 어려움, 주변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거주의 불편함 등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대로 통합관사를 49세대 규모로 신축할 경우 비품비를 제외한 건축비만 113억 원이 소요되고, 그중에서 설계·감리 용역비만 25억 원이 소요된다.

반면에 매입할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많으면 자산가치 상승과 향후 매각이 용이하며, 보다 작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임 팀장의 제안은 이병삼 교육장의 깊은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관사를 매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 올해 9월 교직원들이 즉시 입주할 수 있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임훈규 팀장이 직접 수행해 법무사를 통해 등기시 소요되는 6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사 매입 이외에도 강진교육지원청은 청에서 관리하던 모든 관사를 9월 1일자로 각 학교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배분했다. 이를 위해 작년 7월부터 1년간 ▲TF 운영 ▲관사규정 개정 ▲관리운영지침 제정 ▲종전 입주자를 위한 한시적 특례 마련 ▲공실 방지를 위한 벌칙 마련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별다른 잡음 없이 관사 이관을 원활히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사를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제공해 만족도가 높고, 교육지원청은 기피 업무 중에 하나인 재산관리 업무의 경감으로 이어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과 달리 교육계 공무원들은 도내 전역을 순환 근무하기 때문에 생활근거지 외로 발령받으면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가 어렵다. 또한, 이런 문제로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어렵고, 근무지역에 정주하지 못하게 되면 타지역에서 생활·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강진교육지원청은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우수 교직원의 장기 근무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해 관사확보에 진심 어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병삼 교육장은 “관사 확보를 통해 교직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하고, 우수 교직원 확보와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훈규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재정팀장은 지난 2022년 본청 재정과에 근무하며 한차례 패소 판결을 받은 목포백련초등학교 신축공사 직불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화제가된 바 있다.

또 임 팀장은 지난 2018년 '에코에듀체험센터 신축공사중' 업체가 공사를 중도 포기하며 건설공제조합이 전남교육청의 과실이라며 반환하지 않은 선금 6천3백여만원을 2019년 6월 찾아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교육청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해 이자까지 6천7백여만 원을 받아낸 바 있다.

특히 시설공사 실무 책자를 집필해 시설공사 심화과정 교육에도 참여하고 또 인쇄계약을 총망라한 ‘인쇄원가계산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해 계약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 실력파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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