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어설픈 군기잡기로 의회불신 자초'

12일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정 철 의원이 문태홍 정책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전남교육TV캡쳐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주제 선정, 학령인구 감소 대책 촉구
전남교육청 부실 대응과 부적절한 자료 제출 대해 강력 항의
집행부 책임있는 답변, 성실한 자료 제출 요구 행정사무조사 발동 않기로
행정사무조사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본회의 의결 거쳐야' 시행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겪으며 감사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중단 사태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어설푼 군기잡기로 의회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사에서 정 철(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의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주제가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학령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전남교육청의 부실 대응과 부적절한 자료 제출에 대해 항의하며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AI가 작사·작곡해 만든 공모곡 선정 과정과 시상내역 선정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주제곡 공모전을 전남과 경북으로 한정한 이유 ▲박람회 150일이 지난 11월 6일에야 주제곡 입상자들을 시상한 사유 ▲주제곡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 비용 세부지출 내역 ▲학령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부서 신설 등 관련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뜬금없이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김정희 교육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정 의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추진단장과 관계자, 대행사 등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불성실, 계속되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본 의원을 기만하고 무시했다”면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희 교육위원장은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하며 오전 감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정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오후 2시에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희 위원장은 “정철 의원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선에서 발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조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정 철 의원의 이같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는 상임위원회와의 합의는 물론 도의원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행정사무 감사도중 갑작스럽게 돌출적으로 튀어나와 경솔한 언행이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한편, 제12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라남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 및 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지만 느슨한 진행과 의욕만 앞선 설익은 질문, 핵심을 벗어난 수박 겉핥기식 질문으로 수감기관과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총평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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