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44%가 전·현직 공직자"

정보공개 청구 답변비율, 여성들과 학생들 참여비율 기준에 미달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간부 무려 6개 위원회 참여 조례기준 위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체 위원 916명중 전·현직 공직자 비율이 404명으로 무려 44.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출신자로 위원회가 구성이 편중될 경우, 의사결정 방식이 공무원들 편의대로 형식화되고 관료화될 위험이 크고 특히, 현직 고위 관료가 특정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운 구조가 돼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행정감시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대학교수(91명, 9.9%), 학교관리자(70명, 7.6%), 비영리민간단체(60명, 6.6%)등 특정 직업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간부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고,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해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했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다.

학생‧여성 등이 참여하지 못하는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이 공개된 전체 위원 중 학생은 8명(0.9%)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교육 주체인 교사 52명, 학부모 38명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특히 교복 및 부교재 선정, 교칙개정 등 학생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에도 당사자들인 학생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여성들의 참여를 높이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위원회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