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종사자 백신접종 여부 개인 의료정보수집 논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원 종사자 실명과 2차 백신접종 여부 등 개인 의료 정보 요구
교사, 돌봄종사자에 대한 개별 백신접종 여부 파악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들이 전기난로에 손을 녹이고 있다. 북구는 일찍 찾아온 추위로 인해 선별진료소에 의료진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추가로 마련하고 난로를 비치하는 등 월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북구청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교육당국의 백신접종 독려가 불가피하지만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우선접종 대상자인 학원 종사자들의 실명, 2차 백신접종 여부 등 개인 의료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8일 일선 학원에 '학원종사자 백신 우선접종(2차) 추진 실적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벌없는 사회는 "백신 접종여부는 자율적인 사항이고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데 학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의 민감 정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개인의 민감 정보를 한 곳에 집중할 경우 정보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우선접종 대상인 교사, 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개별 백신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유달리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학원 종사들은 코로나 감염자와의 역학적 연관성, 임상증상이 없어도 희망에 따라 지속적인 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이 학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수집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행정낭비로 이어지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해야 할 방역업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 코로나19 백신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안내하되,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구성원의 백신접종 여부 조사를 일체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