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유아 학비지원' 광주시교육청 적극 행정 환영

광주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국적 유아들을 위한 학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만 3~5살 유아들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한국국적 유아와 같은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 수준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이같은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 환영논평을 내고 "일선 교육청이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누리과정이 보편적 복지임을 일깨웠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한국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국적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미지급 진정사건과 관련해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교육부는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유아학비 무상지원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