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정선 당선자 1호 정책 '실력광주' 우려" 표명

광주형 진단평가 시스템이 자칫 일제고사 시절 학교 서열화와 교육 내용 획일화 논란 재현
365스터디룸, 학교 공간 부족, 고루 분배 안돼 공정성 논란, 관리인력 열정페이 강요 우려

전교조광주지부가 지난 6월 14일 이정선 광주교육감 당선자(사진)가 취임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한 '광주학생 실력 향상과 방학중 학생 급식 지원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광주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정책의 추진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정선 당선자가 실력향상이라고 포장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발표한 내용과 방학중 학생급식은 매우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모든 학생의 성장과 실력향상인지, 최상위권 학생의 성적과 진학관리를 위한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면서 "광주형 진단평가 시스템은 자칫 일제고사 시절 학교 서열화와 교육 내용 획일화 논란을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365스터디룸은 부족한 학교 공간의 문제와 학생들에게 고루 분배되지 못해 공정성 논란, 관리인력에 대한 열정페이 강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학생들을 다시 옛날식 과잉학습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초등교육 현실에서 추가 인력 지원 없는 초등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을 위해 다른 교육영역에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학중 급식은 학생들이 방학 중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저해하고, 학습노동에 시달릴 수 있게 하는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히 지자체가 분담해야할 사무를 학교에 전가시켜 시설, 재정, 인력의 과부하를 가져와 안전사고 및 공교육의 질적 하락,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정선 당선자는 이번 광주교육감 선거에서 15만 여 표로 당선되면서 4년 전 선거 출마 때보다도 9만여표나 줄어든 득표로 당선됐다"며 "당선자는 더욱 광주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시만사회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광주시민과 교사, 학생, 학부모들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 협의를 진행한 후에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