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당선자의 고교 기숙사 활성화 정책은 낡은 발상"

관료 출신 위주 인수위 구성, 시민사회 협치에 대한 전망 필요.
'방학 중 돌봄 급식 제공 환영'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해야 
실력향상 명분, 고교 기숙사 활성화 입시 병폐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지난 7일 구성돼 출범한 광주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관료 일색으로 구성돼 시민협치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와 함께 고교 기숙사 활성화는 낡은 발상이라며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정선 당선자가 첫 시책으로 발표한 방학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 의지에 대해 환영했다. 현재 광주 관내 초등돌봄교실의 방학 중 급식은 상당수 학교가 개인 도시락 지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선 당선자의 방학중 급식추진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여름방학 중 급식을 실시할 3개 초등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관내 145개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급식 희망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0만2154명의 광주시내 전체 초등학생 중 급식을 희망한 학생은 3,867명에 그치며 전체 학생의 3.8%만 참여를 희망했다.

 

당시 장휘국 교육감은 저소득층 참여율 부족, 위생문제, 안전사고 우려, 영양교사 공백(연수) 등 이유로 중단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조리원 인건비, 급식비 등 예산 부족으로 급식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광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기숙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성적우수자를 관리해 입시성과를 높이겠다는 낡은 발상"이라며 "해당 시책을 다시 생각해볼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7월 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등학교 기숙사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진정을 냈고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9월 10일 결정문을 통해 '성적만을 기준으로 고교 기숙사 입사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침해와 입사생 선발의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9개 학교가 교육활동지원센터로 전환했다. 현재 21개 학교가 기숙사를 존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은 9개 학교 뿐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소수의 입시성과로 공교육의 성과를 자랑하려는 욕망이 있는 한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편법적인 내신 관리 등의 반교육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선자는 왜곡된 욕망의 뿌리를 함께 하면서 그 뿌리에서 자라는 독버섯만 잘라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