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개 교대총장들 "교원정원 감축 재고 촉구"

전국 과밀 학급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개선 노력 필요
초등 담임 교사 평균 수업 시수 줄여 실질적인 학생 지도 이뤄져야
정부, 국회, 시민사회, 교원양성대학 참여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제안

광주교육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2개 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생률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교육 문제에 있다"면서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시대적 위기의식을 대전환해 백년대계에 기반한 교육하기 좋은 나라로 바꾼다면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선 전국의 과밀 학급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획일적으로 계산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이라 해석하는 통계는 농산어촌 지역별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의 오류이며, 도시의 대다수 학급은 여전히 과밀 학급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임 교원의 평균 수업 시수를 줄여 실질적인 학생 지도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초등 담임 교사의 경우 행정 업무, 수업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수업 시수가 과다하다. 단일 교과를 담당하는 중·고등학교 교사와 달리 전 교과를 담당하는 초등 담임 교사는 명백히 수업 시수를 더 줄여야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여건 개선과 미래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해 교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획일적인 교원 정원 감축은 필연적으로 신규 임용 규모 축소로 직결되며, 교사 업무와 수업 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 모두를 위한 보통교육의 가치와 국가의 질 높은 의무교육의 책무성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인구 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과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논의할 정부, 국회, 시민사회, 교원양성대학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문제와 더불어 출생률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교육 문제를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