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4년제 사립대학들 "적립금 2600억 보유"

호남대 1,570억 원 최다, 토지 매각 등 지난해 대비 1,200억 원 이상 증가
조선대(630억 원), 광주여대(130억 원), 광주대(120억 원), 남부대(110억 원) 순
비정년트랙 교수 신규채용, 교직원 임금 동결, 반강제적으로 발전기금 조성

광주지역 4년제 대학교들이 지난해 대비 올해 1,200억 원 이상 증가한 2,6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분석됐다. 1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적립금을 가장 많이 쌓아둔 대학은 호남대로 1,570억 원에 달했는데 토지 매각 등 이유로 지난해 대비 1,200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조선대(630억 원), 광주여대(130억 원), 광주대(120억 원), 남부대(110억 원), 호남신학대(15억), 광신대(3천만 원)가 그 뒤를 이었으며 유일하게 송원대만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교육환경 개선, 등록금 인하, 안정적인 연구활동 보장 등 학생과 교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는 인색하고, 대학등록금으로 적립금, 기부금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학교 재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선 사립대학에서는 대학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비정년트랙 교수의 신규채용을 늘리고, 10년 가까이 교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있으며, 책임시수는 늘리면서 반강제적으로 발전기금을 받는 등 교수들의 근무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시설의 증·개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참고로 교육부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에 따르면, 적립금의 중장기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 가급적 적립금을 교육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증가 현상은 대학재정 운영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사립대학들이 적립금 축적을 지양하고, 현재 보유한 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