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출신중학교 분석 '수도권 쏠림 심화'
2022학년도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신입생 860명중 682명인 79.3%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단위자사고 학생의 지역 편중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2022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대부고 92.6%(363명 중 336명), 민사고77.1%(153명 중 118명), 상산고 66.3%(344명 중 228명) 순으로 서울·경기 출신이 많았다.
또 경기 지역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의 69.6%가 5개 사교육 과열지구(용인, 고양, 성남, 수원, 안양) 출신이었다. 서울은 63.9%가 5개 사교육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와 국제중(대원, 영훈, 청심) 출신이었다.
민사고 소재 지역인 강원도 출신은 단 7명에 불과한 반면 서울·경기 출신은 118명에 달했다. 상산고도 소재 지역인 전북 출신보다 서울·경기 출신이 3.6배 많았다. 이처럼 전국단위 자사고의 수도권 및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경제력과 거주지역이라는 부모들의 배경이 대물림되는 교육불평등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2019년에 발표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고고서열화 및 교육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인 자사고 존치 및 고교 다양화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놓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정반대의 정책을 내놓아 교육 생태계가 혼탁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고교 서열화 및 교육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체제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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