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방적 행정사무감사 중단 논란'

전남교육청 일부 직속기관장 “계약 관련 질의에 부실 답변” 이유
언론 통해 알려진 사실 중언부언, 특강식 질문 '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의원과 위원장간 알력으로 감사중단, 감사위해 수백명의 공무원 동원
부임 한달만에 현안 숙지 황성환 부교육감, 막힘없는 답변 백도현 교육국장 주목

지난 11월 2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피감 기관장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장의 감사 준비 부족과 부실 답변으로 인해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며 "감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오는 10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 중지결정은 최무경 의원이 3명의 직속기관장들에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른 계약방법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 의원은 “직속기관장들은 예산이나 계약방법 등 회계 전문가가 돼야 한다”면서 3명의 기관장들에게 수의계약과 수의견적 등에 대해 질문했고 이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자 부실한 수감태도를 문제 삼았다.

조옥현 위원장이 "실무자인 총무부장이 답변해도 된다"고 하자 최무경 의원이 "기관장이 아니어서 답변 자격이 없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조 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업무보고 후 첫 질문자인 최무경 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이날 오전 의사일정이 종결됐는데 수감기관장들은 이렇다 할 통보가 없어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50분까지 착석했지만 감사는 속개되지 않았다. 오후 2시 의원 간담회를 가졌지만 감사위원들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의 '돌아가시고 오는 10일날 감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구두 통보만 받았다.

이같은 교육위원회의 일방적인 감사 중지 결정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 직속기관 관계자는 "4급 총무부장이 재직중인 3급 상당의 기관의 장은 재무관이 아니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할 수 도 있다. 위원장과 의원간의 힘겨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면서 "이날 하루를 위해 수백명의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며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만들었으며 50여명이 넘는 고급인력이 당일 현장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틀간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한 관계자는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을 중언부언하거나 교육 전문가들을 출석시켜 놓고 질문은 하지 않고 특강을 하는 등 제대로 공부를 안한 티가 역력했다"면서 "교육전문가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숙지하지 못했던 가슴 뜨끔하고 고개 끄덕일 만한 질문은 아직까지 없었다. 자신들도 제대로 숙제를 안해놓고 괜히 수감기관 기관장들한테 화풀이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역대 교육위원회의 활약을 지켜봤던 한 수감기관 관계자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화려한 언변과 탁월한 정책 조정능력을 보여줬던 김 탁 전 위원장, 현장을 배려한 의정활동으로 교직원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던 우승희 전 위원장, 입학사정관 경험을 십분 살려 대입과 수능 전문가로 활약했던 이혁제 전 의원, 학교장들과 의회의 권한 수호를 위해 장석웅 전 교육감과 일촉즉발의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던 신민호 의원, 빅테이터·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창의융합형 미래교육에 전문성을 발휘한 김정희 의원이 오히려 그립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단된 12개 전남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일 본청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다시 진행하기로 해 의사일정이 빠듯해지면서 부실감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임 한달만에 전남교육 현안을 빠르게 숙지하고 감사위원 맞춤식 활달한 답변 능력을 보여준 황성환 부교육감과 간결하고 질서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의 거친 공격을 불화없이 방어한 백도현 교육국장이 스타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