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등 9건 의결 현장교원들이 마련한 '교권보호정책' 제안 등 논의 '다음총회는 인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9월 25일, 대전광역시 오노마호텔에서 제93회 총회를 개최하고 '교권보호정책'에 대한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인 ‘교권호보방안’ 수립을 위해 교사집회를 이끌고 있는 현장교원정책TF팀이 연구한 ‘교권보호정책 제안’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 정책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협의회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4항'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

교육계 핫 이슈 2023. 9. 26. 08:44

학교장, 학부모의 무고성 의심 신고만으로 해당 교사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교사의 전문성 존중하지 못하고 교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교내 갈등 요인 작용 광주광역시초등교장회(이하 광초회)가 정당한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강력히 재촉구하고 나섰다. 광초회는 9월 20일, 광주시교육청의 학교장 교육정책역량강화 워크숍 기가 동안 자체 토론회를 갖고 "교권보호 4법의 본회의 처리를 염원하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법은 가정내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됏지만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교..

교육계 핫 이슈 2023. 9. 21. 15:16

7개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비위' 과정에서 드러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후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지난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점수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의 사과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자의 문책을 촉구했지만 교육감은 교육청 수장으로서 도덕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교육청 인사담당자가 감사관 채용의 기획과 실행을 주도했다면서 사과하지 않고 있..

교육계 핫 이슈 2023. 9. 21. 14:04

136개원 전체 연간 수업일수 200일 이상, 230일 이상인 곳 129곳 달해 유치원 수업일수 연간 180 이상 기준 초과 '선행학습 부추겨 학습격차 심화'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 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유치원은 전체(136개원)가 연간 수업일수 200일 이상으로 드러났고, 이 중 230일 이상인 곳은 129곳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인 곳은 38개원, 180~186일인 곳은 84개원으로 적정선을 유지했다.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수업일수..

교육계 핫 이슈 2023. 9. 12. 16:51

오후 4시 기준, 초등교원 4,280명 중 2,109명 참여 광주시민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사례도 늘어 "징계 압박 중단하고, 교사들의 요구사항 이행해야"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교육부의 징계 압박, 교육청의 방관과 묵인 동조속에서 일선 학교 교장들의 교사들의 정당한 연가 신청과 병가 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교조광주지부에 따르면 "교사들은 공무원 복무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병가 또는 연가를 신청했지만 학교장들은 이를 공정하게 검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일괄 반려와 함께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에게 직접 전화해 담임교사에게 ..

교육계 핫 이슈 2023. 9. 4. 16:43

전교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역교육감들 이중적 행태 비판 조퇴나 연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사용 가능한 기본적 권리 '교육부의 겁박과 학교와 교원 보호 등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 밝혀달라' 지난 8월 28일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9·4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바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하루만인 29일 일선학교에 협박성 표현이 담긴 공문을 보내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교조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교육청이)학교의 재량휴업과 교원 연가·병가 사용, 집회참석은 위법이고 이를 어길시 해임 징계는 물론이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협박성 표현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9월 4일 재량휴업과 교원 복무..

교육계 핫 이슈 2023. 8. 30. 16:30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징계요구 처분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에 오히려 특혜 해당 사립학교 '성적조작 교원에게 교장자격 부여' '50억 원의 예산 지원'  광주교육청이 감사관 채용비리 특정감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를 또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교조 광주지부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교육청의 행정관리상의 모순과 문제점을 감사원에 공익감사로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장휘국 전 교육감 시절 성적조작에 따른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미이행한 사립 K고교에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오히려 특혜를 준 것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청구한 공익감사 내용은 ▲사립 K고등학교 성적조작 4대비위 교원에게 교장자격 부여  ▲..

교육계 핫 이슈 2023. 8. 27. 17:52

법제처 "어린이 이동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 유권 해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취소 학사일정 파행 안전과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 병행 보장 '관계 부처 문제 해결 적극 나서야'수학여행, 체험학습, 소풍을 갈 때 노란버스만 타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일선학교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8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된다. 특히..

교육계 핫 이슈 2023. 8. 24.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