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스터디룸' 인권침해·안전사고 발생 소지 우려

광주시민단체, 민선4기 공약사업 '학교가 학생 선발에 개입, 운영 시간 확대 등 우려 제기'
"정원보다 희망자가 더 많을 경우 합리적인 선발기준 학생들이 정해 운영돼야"

민선 4기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공약사업인 '365 스터디룸' 운영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365 스터디룸을 운영중인 학교에 대한 자료 검토 결과, 학교가 학생 선발에 개입하거나 운영 시간을 확대해 인권침해,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방문해 화제를 모았던 광주ㄱ고교 365 스터디룸 운영 계획서에 따르면,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희망자에게 학업계획서를 받아 이용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65 스터디룸 학생선발 기준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지 않고, 학교 별도 운영계획으로 두는 것은 교사가 학업계획서를 평가해 학생 선발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면서 "이렇게 되면 학생 자치는 무력해 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365 스터디룸 관련 모든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운영위의 절대 다수는 교직원들이다. 실제 학생자치회의 자치 역량이 발휘되기 힘든 상황이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 호응도가 높은 만큼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65 스터디룸 정원보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학생들이 정해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365 스터디룸 운영 시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ㄱ고교 365 스터디룸 운영 규정에 따르면, 평일은 오전 7~24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22시까지 운영하도록 해 과도한 학습 경쟁을 자극해 건강권, 휴식권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설령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 열의를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적 범주 안에서 365 스터디룸 운영시간을 정해야 하고 특히 자정 이후 하교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교육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65 스터디룸이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학생 참여가 보장하고,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 사업 목적에 맞게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스터디룸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수립해 해당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365 스터디룸은 학습 상황에 따라 개인·모둠별 학습, 온라인 학습, 동아리 활동, 교과 멘토-멘티활동, 진로진학상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 1월 기준, 광주 관내 고등학교 19개교에서 365 스터디룸을 조성중이며 향후 19개교를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