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사전검토 강화 촉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받은 총 19건중 원안 채택 단 1건에 불과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기획 및 사전검토 부족한 탓 지적 설득력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건축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건 사전검토

최근 각종 화재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광주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소방훈련에서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대피 훈련을 하고있다.ⓒ북구청

 

광주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채택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광주시교육청 신·증축 사업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업은 총 19건으로 이중 원안 채택은 단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8건은 조건부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입지선정, 발주방식, 공사수행방식,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한 결과이며 광주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제출한 사업안이 원안대로 채택된 비율이 낮은 것은 사업 전담 부서인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과의 기획 및 사전검토가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참고로 서울, 경기, 대구, 충남, 경북, 제주 등 일부 교육청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축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사를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이 탄탄해야 설계와 건축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서 "공공건축사업을 내실 있게 기획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