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이정선 광주교육감 대상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 직권남용혐의로 11일 감사 청구
‘학교폭력기록 삭제’, '시험지 유출'한 사립교원들에게 교장 자격부여
'성적조작 비위, 징계기록 말소기간 불문 교장임용 배제가 원칙' 
지난 4월 6일, 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소하기도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하루 앞둔 10일 야외활동 나온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 어린이 들이 손태극기를 들고 북구청 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태극기의 소중함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북구청

 

전교조광주지부와 광주교사노조가 오는 11일, 이정선 광주교육감에 대해 직권 남용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4월 6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노동정책과장, 전 중등교육과장, 전 정책기획과장을 노동조합법 등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익감사 청구에 이틀 만에 필요한 연명 인원인 300명을 두 배 초과한  600명이 넘는 교사와 시민이 동참했다"면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광주교사노조는 ▲공무상비밀누설 기소된 지방공무원을 직위해제 않고 정상 근무토록 한 사실 ▲3월 1일자 교원 및 전문직 인사 법령 위반 ▲장학관 특별채용 및 특별채용 장학관 중도 보직 변경 ▲부적격 자에게도 교장 자격 준 교육청 양성위원회 ▲협치진흥원장 및 6급임기제 공무원 공모 등 5가지 사항이 감사청구대상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사립 교원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했다"며 "여기에 더해 시험지 유출 혐의로 징계 요구를 받은 또 다른 사립교원 역시 교장자격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인사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같은 건으로 열린 양성위원회에서 모두 부적격으로 교장 자격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2월 10일자로 외부위원 5명의 임기가 마감되자마자 바로 모두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했고, 지난 2월 13일 동일 건을 새로운 외부위원들로 채운 양성위원회를 개최해 적격자로 심의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광주지부는 또 "이정선 교육감 들어 터무니없이 자행되고 있는 사학 챙겨주기도 지역사회에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특히 자타공인 이정선 교육감 세력의 최고 실세로 꼽히는 ㄱ국장 딸이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ㄴ사립고와 이번 시험지 유출 비위자임에도 교장자격을 수여한 ㄷ사립고에 수십억을 지원한 것은 그냥 지나치기엔 도가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교육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는 사실이 아니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기구의 개편,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장학관 공모도 특정 직위를 명시해 공모한 '직위공모'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적격 교원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했다는 사립학교의 경우, 장기간 학교장 공백인 상황에서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원양성위원회가 적합한 절차와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