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유치원생에게 예산양보? "너무 가혹해요"

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재정 확보 계획 요구 입장문 발표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유보통합 추진 발상 '결코 성공할 수 없어'
'질높은 유아교육은 전사회적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작년에 자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예산 1조 5천억원을 대학생 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학생들에게 이번에는 유치원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채 이를 초중등교육 예산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입장문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우선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설, 이용시간, 교사처우, 교사양성 등의 통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부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필요한 재원을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 이미 초중등 예산을 줄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1조 5천억원을 충당한 바 있다.

최근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아예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유보통합 소요 비용을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독립적인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보통합이 이뤄진 이후에도 현재 보건복지부 부담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22년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 9천억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원인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이뤄져 교육부 중심의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자칫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지던 보육 예산이 줄고, 그 감소분을 주무 기관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자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예산 1조 5천억원을 작년에 이미 대학생 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등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또 유치원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작년에 이어 다시한번 초중등 학생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