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장 861명 참고인 신분 출석하라"

수능시험 고사장 운영 학교장 2명 제외 전원 출석 통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는 간담회 성격의 감사' 주장
별다른 필요성, 당위성 없이 전국 17개 시도중 유일하게 교장 출석시켜 논란

단설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장,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863명의 전남도내 학교장 중 2명을 제외한 861명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자체 회의를 갖고 수능 고사장 관련 업무를 맡는 학교장 2명을 제외하고 전체 교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신청돼 출석을 통보받은 학교장은 아직까지 한사람도 없다. 

교육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중 배편이 급한 진도나 완도지역 학교장들은 이른 퇴장을 고려하는 등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두 개반으로 나눠 오는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22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다.

1개 반당 감사반장을 포함해 지역구를 고려해 5명의 의원이 배치됐으며 이동시간을 고려해 2시간 30분에 걸쳐 감사가 실시된다. 조옥현 위원장은 "김병인 전남중등교장협의회장과 통화를 했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는 간담회 성격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전과 오후 각각 150분 동안의 짧은 시간동안 교육장 업무보고 후 5명의 의원들이 1인당 30분씩 번갈아 질의하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하고 나면 감사가 종결되는데 누구와 어떻게 무슨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도의원들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는 교장들이 많아 향후 반발이 우려된다.

한편, 지난 2019년 우승희 교육위원장 시절 사라졌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학교장 출석이 4년만에 부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인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중 전체 교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교육위원회는 전남도의회가 유일하다.

특히, 학기말 일선 학교장들은 학예회, 연구학교 보고 등 바쁜 학사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해 출장계를 내야 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도 피감기관의 필수인원만 출석하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내 전체 학교의 학교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11월 2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실시된다.  

조옥현 위원장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바라는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전남교육 주요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