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수학급 교사 83% 1년간 150개~300개 이상 공문 처리
행정 업무경감 대책에서 소외 "전국적인 문제...대책 마련해야”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사진)이 확보한 서울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63.7%가 1년간 200개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초등학교 교사(부장교사가 아닌)의 74.1%가 30개 이하를 처리하고, 행정업무 전담 교무부장도 200개 이상 공문처리는 45.4%였다는 점에 비하면 과하다는 분석이다. 특수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2024 서울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추진 계획'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해당 계획은 “특수교육 지원 인력 관련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수학급 교사 77.1%는 계획에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경감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특수학급 교사들은 물품 구입 업무(88.6%), 지원 인력 채용(94.8%) 수당 지급 (88.2%) 등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특수학급 교사 98.7%는 '2021년 이후 행정업무가 경감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과도한 수업시수도 문제다. 서울 소재 특수학급 교사는 “오직 42.8%만이 20~22시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44.5%가 23~28시수, 2.6%는 29시수를 감당하고 있다. 많은 수업량에 행정업무까지 더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 78.1%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을 갖고 있지만 91.2%는 병가조차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학급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서울만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얼마 전 인천 학산초 특수학급 교사의 사망 문제도 있었다”며 “전국에 있는 특수교사들의 업무환경을 파악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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