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경쟁교육 고통 해소 5대 국정과제 추진해야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 공정채용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입시경쟁 완화 및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편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마련 주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슈퍼불평등 국가’, ‘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은 물론이고 유래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째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5대 주요 교육과제를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쟁교육 고통 해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교육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책임교육 강화 위한 정책 추진 ▲대학입학보장제 3대 입체 전략 추진▲공정채용 끝판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입시경쟁 완화 및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편 ▲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 마련 및 추진  등을 5대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윤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다수 언론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며 영역마다 탈규제를 예측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만큼은 시장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수월성 정책을 추진하고 입시 경쟁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교육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니라 교육 고통을 대물림하는 일이라며 출산을 거부하는 시대, 학교가 입시 준비 학원으로 전락해 교사들마저 효능감을 잃고 고통스러워 하는 시대에 윤 당선인은 교육의 변화를 더 이상 퇴보시켜서는 안된다"면서 "지금 당장 진일보한 교육 개혁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