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 1,077명, 정치기본권 쟁취 교사선언 참여

민주시민 주체이자 교육정책 수립 참여 할 교육전문가로써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독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직업군 ‘교사’ 한겨레 광고로 전국 교사 1만 4775명 이름 공개

국민의 힘 전남도당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교조전남지부 관계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전교조전남지부, 지부장 장관호)가 6월 1일 지방 선거를 앞둔 27일, ‘정치기본권 쟁취 전남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해당 선언에는 전남교사 1,077명이 참여했다. 

정치기본권 쟁취 전남교사선언 참가자 장관호 외 1,077명의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라는 선언문을 통해 "교사들도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기본권을 가진 시민"이라며 "민주시민의 주체이자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 세계 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교사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정치기본권 제약의 굴레를 벗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ILO협약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2019년, 2021년 잇따라 한국 정부가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11호 협약에 위배된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2월 25일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독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은 ‘교사’ 한편, OECD 국가 중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미국, 영국, 일본은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당 가입은 물론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직업은 ‘교사’다. 프랑스는 공무원은 의원출마도 가능하고 당선돼도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심지어 캐나다 교원노조 단체협약에서는 교사들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규정을 두고 있다.

26일, 한겨레 신문 전면 광고로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교사 선언 전교조는 2022년 5월 26일자 한겨레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 전국 교사 1만 4775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선언 광고문 하단에 “교사에게 종교적 중립 의무가 있어 특정 종교교육은 허용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신앙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듯이 학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키되 사적 생활에서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라는 주장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