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취임 이후 정보청구 비공개율 높아져

정보공개 처리 건수 당 부분공개·비공개 답변율은 32% 수준 그쳐
청구인 문제 제기해 생성된 정보 마저 비공개 도넘는 행정 비밀주의 지적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올해 7월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처리 건수 당 부분공개·비공개 답변율은 32% 수준으로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불복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인용된 경우(올해 7~8월 인용 0건, 기각 8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등 사유를 들어 비공개 처분할 권한이 있지만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청구인이 문제 제기해 생성된 정보 마저 비공개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는 행정 비밀주의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처럼 납득이 안되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심판)을 제기해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등 승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출장 내역, 사학법인 수익용기본재산 내역 등 꽁꽁 묶여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전국적인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1~9월) 광주시교육청은 원문정보 공개율이 26.9%로 전국 최하위(17개 교육청 중 16위)를 기록해 전임 교육감이 망신을 산 적이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기관의 이해관계나 공직자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보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남용 등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다"면서 "당초 이정선 교육감의 의지에 걸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교육감 후보 당시,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투명한 정보공개' 를 청렴 정책 1순위로 꼽았다. 특히 그는 “남 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보다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작은 약속이라도 실천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