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육청과 노사교섭 결렬 선언'

노사교섭 지지부진, 교섭의제 대부분 합의불가
교육감 대표위원 약속 일방 파기, 노조 무시 도넘어
신의성실 입각한 노사대등원칙 실현이 전남교육대전환 시작 

전교조전남지부(지부장 장관호)는 지난 8월 26일, 전남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과 연 2회 정기적으로 가졌던 정책협의회를 사상 처음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나섰다. 12월 8일 전교조전남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월 4일자 공문으로 하반기 노사교섭 개최를 요구하고 10월 말에 노사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10월과 11월, 수차례 교섭 추진을 촉구했지만 12월 20일경에나 교섭 개시가 가능하다는 전남교육청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초, 전교조에서는 총 45개 교섭의제를 전달했지만 도교육청은 사실상 37개 의제를 합의 불가나 일부 합의 입장으로 답변했다. 단 8개 정도만 원안 합의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합의가 어려운 37개 의제는 수차례 추가 협의를 통해 노사간 합의안를 도출하는데, 도교육청에 제시한 답변과 일정으로는 83% 정도 합의 불가 통보를 받은 셈이다.

◆ 교육감 참석 약속 일방 파기, 노조 무시 도 넘어=또 단체협약 조항에 명시된 교섭대표위원을 지부장과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본교섭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6일, 도교육청은 기존 절차 합의사항 파기하고 교육감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교조를 포함한 4개 교육노조 대표단으로 구성된 전남교육민주노조협의회가 지난 10월부터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를 위해 교육감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의와 성실에 입각한 노사대등원칙 실현이 전남교육대전환=전교조전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2022년 하반기 노사협의 과정과 내용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신의성실과 노사대등 원칙을 져버린 노조 무시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선을 넘은 도교육청 행위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말로만 전남교육대전환을 외칠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신뢰를 회복하고 성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의성실 원칙을 몸소 실천하라"면서 "동등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부터 실천하는 것이 전남교육대전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처럼 노동조합을 무시한다면 불필요한 현장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면서 "향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