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해직된 1500여명 교사 명예회복 시켜줘야"

진실화해위 "문교부, 법무부 등 11개 국가기관 전교조 탄압"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안 조속히 통과 촉구

1989년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9년 당시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해직된 1천 5백명의 교사들에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전남지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결성 전후로 안기부의 총괄 기획 아래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교사들에게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당시 안기부는 전교조 와해 과정을 총괄·기획했으며 문교부는 교사 사찰을 전담하는 ‘교원전담실’을 설치해 친지와 학부모까지 사찰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와해를 위해 전국의 각 시도청 및 구청, 동사무소 직원 등 전 공무원을 동원해 전교조 탈퇴 종용에 나선 사실과 전교조 주요 간부들의 대공 혐의점을 찾기 위해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 역시 추가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해직 교사들은 정권의 폭압적 탄압과 인권유린으로 인해 생활고, 가족해체, 외상 후 스트레스 등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 1천500여 명 해직교사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폭력 피해 실태를 조속히 조사·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상과 보상, 명예 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정해숙 전 전교조위원장과 윤광장 초대 민주교육 광주전남교사협의회 회장, 고진형 초대 전교조전남지부장등이 참석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