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악성민원' 학교장 역할 규정된 매뉴얼 필요

광주 3개 교원단체 '교권보호 종합대책 공동요구안' 제시 '시교육청 답변 촉구'
교육청 전담 인력과 예산 배치 통한 실효성 높은 구체적인 정책 마련 요구

광주지역 3개 교원단체가 학교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권보호 공동요구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광주시실천교육교사모임, 광주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학교현장에서 정규수업 시간만큼이라도 교사가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청 전담 인력과 예산 배치를 통한 실효성 높은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및 수업방해학생 분리조치 관련 학교장 책임과 역할 강화와 함께 그에 따른 역할 명시도 요구했다. 법령과 교육부 정책 일관·공통되게 학교장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학교장의 역할을 매뉴얼화 하거나 구체적으로 열거해 문서화해 달라는 것.

특히 "악성민원 대응과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 등에 학교장이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고 업무 갈등의 화약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력과 예산 배치가 누락된 상황에서는 책임과 실제 역할은 학교장이-교장실 공간에서 ‘해야 한다’를 넘어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면서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교육주체들이 합심해 교육부에 인력과 예산 투입을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이들 3개 교원단체들은 "그동안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교육청이 보여준 행태에 우리 지역 교사들의 불신과 분노의 기세가 드높다. 하도 많이 겪어서 학교현장 교사에게는 ‘뭐 하는 척하는 쇼’는 눈곱만큼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3개 교원단체 교권보호 공동요구안을 필히 반영해 제대로 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 학교현장 교사들에게 신뢰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3개 교원단체 공동요구안 반영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긴밀한 소통을 위한 ’(가칭) 교권보호대책위원회’ 운영도 추가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