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학교장 출석 논란"

2019년 우승희 교육위원장 시절 사라졌던 관행 4년만에 부활 논란

교육현장 소통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들의 안착 여부 확인

 

지난 2019년 우승희 교육위원장 시절 사라졌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학교장 출석이 4년만에 부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타 시도의회와는 달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관행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일선 학교장들을 일괄적으로 출석시켜 행정력 낭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우승희 현 영암군수가 교육위원장이던 시절 이같은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본청에서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만 참석하도록 했다.

또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과장, 센터장이 출석하고 직속기관도 기관장, 부장급 이상 간부만 참석하는 등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 이외에는 자진출석 형식을 취하기로 해 사실상 모든 학교장들의 의무출석이 사라진 바 있다. 다만 답변을 들어야 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학교 교장에 대해서만 출석을 요구했고 이같은 관행은 지난해까지 유지됐다. 

이때문에 1991년 전남교육위원회와 2010년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 출범이후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학교장 불출석' 결정을 내린 당시 교육위원들에게 박수갈채가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조옥현 교육위원장은 4일,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들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021년부터 의회에서 실시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현지감사로 진행하고 일선 학교장도 참석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요구대로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출장을 내고 학교를 비워야 하는 학교장은 단설유치원 원장 28명, 초등학교 교장 428명, 중학교 교장 250명, 고등학교 교장 144명, 특수학교 교장 9명, 각종학교 교장 4명 등 863명에 달한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도 피감기관의 필수인원만 출석하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 출석 부활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 학교 교장들은 학예회, 연구학교 보고 등 바쁜 학사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해 하루동안 출장계를 내야 한다.

특히 수학능력시험날인 11월 16일을 이틀 앞둔 14일까지 감사가 진행돼  예비소집, 고사장 배치 등 빠듯한 수능 일정을 앞둔 인문계 고등학교 교장들과 수험장 지정 학교장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11월 2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실시된다. 

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도민들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평소 보고 느낀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해 10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조옥현 위원장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바라는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전남교육 주요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